[성폭력처벌법위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위기 –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달성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실형 가능성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신용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형 선고를 막는 양형 변론과 더불어, 사회적 불이익이 가장 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요건 법리 피력: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재 및 사회적 불이익 강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 및 가족들이 입게 될 과도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법정 양형 조건들을 촘촘히 수집·제출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험이 수반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논리적인 법리 피력과 다양한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함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