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공갈 등] 고용주와의 갈등 속 억울하게 피소된 사건, 카카오톡 대화 분석을 통한 불기소(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고용주와 업무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악의적인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합의 없는 성범죄 및 재산 범죄의 결합으로 인해 자칫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상세한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인과 고용주가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기하고 분석하여, 고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혐의 사실 탄핵: 강제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 및 장소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협박 및 돈 갈취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 수수 과정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법리 검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 진술의 부당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 결과와 구체적인 정황 소명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 갈등 속에서 제기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고소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강제추행 및 공갈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억울한 오명을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