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 참작 경위 소명으로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 종사자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는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즉시 교육기관 직을 상실하고 상당 기간 관련 분야 재취업이 금지되므로, 의뢰인의 생계와 직업적 명예가 완전히 실추될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징역형 및 집행유예 방어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및 훈육 목적 소명

  • 사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아닌 지도 및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참작 가능한 사정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면제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

  •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선처가 필요한 개별적 사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 8,000,000원(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처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뻔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기존 직업과 일상을 지켜내며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