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원의 전산시스템 허위 정보 입력 혐의 – 업무 정당성 및 허위성 부존재 소명으로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공직을 잃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입력했을 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기소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공무원 신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전산 입력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 입증과 작성 권한 내의 정당한 업무 처리였음을 증명하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업무 프로세스 및 전산 입력 데이터 정밀 분석

  • 의뢰인의 전산 입력 경위, 당시 사용된 행정 데이터, 실제 처리된 업무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 입력된 기록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결코 허위의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행정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법리적 요건 미비 피력 및 의견서 제출

  •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성립 요건인 '위작(권한 없는 자의 작성 또는 권한 남용)' 및 '허위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음을 명시한 법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담당 경찰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소명 자료와 행정 정황 증거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전산 입력 행위가 허위 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법정 공방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공무원 당연퇴직 및 직장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공무원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