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혐의 – 고의성 부존재 및 신분 확인 정황 소명으로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가혹한 행정처분이 수반되어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종업원이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용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신속히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사업장 유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인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채용 당시 신분 확인 경위 및 주관적 고의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이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 종업원의 외모나 행동 양태 등을 상세히 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용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 조사 밀착 조력

  •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위법성의 인식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조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정황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공방 없이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 사업장 운영을 위협하던 행정처분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