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신규 임용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업무 미숙 참작 및 선처 이끌어내 기소유예(불기소)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담당 업무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채 처리 과정 중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신규 임용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으로서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기소 시 발생할 치명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 업무 경위 및 악의적 고의성 부존재 소명

  • 의뢰인이 신규 임용자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숙지나 인수인계가 부족했던 사정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업무 처리상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정황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반성 태도 및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서약, 동료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참작 자료를 수집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사유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형법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공문서 관련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용자로서의 참작 사유 및 깊은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부담을 덜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었으며,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당연퇴직 및 공직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공무원 신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