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십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고소 사건 – 자금 집행의 정당성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유용·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이 극히 무겁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적인 실형 선고 및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경제범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집행 절차를 거친 회사 자금 운용이었다며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였기에, 수사 단계에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소명해 내는 것이 사필귀정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위법한 자금 유용'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밀 회계·법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회계 자료 및 자금 집행 내역의 정밀 검증

  • 수년에 걸친 계좌 거래 내역, 세무 회계 장부, 결제 서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수집하여 자금 이동의 목적과 사용처를 시간대별로 정교하게 재구성했습니다.

  • 문제 된 자금 집행이 개인적 유용이 아닌 정상적인 회사 경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정당한 자금 운용이었음을 구체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 특경법 법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정밀 소명

  • 판례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을 엄격히 제시하며, 피의자에게 회사의 이익을 해할 의사나 사적 착복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복잡한 자금 흐름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금융·회계 입증 자료와 법리적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수십억 원대 특경법위반이라는 중대한 경제범죄 고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실형 선고 및 구속이라는 치명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으며, 기업인으로서의 명예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켜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