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전자기록 입력 및 이익 취득 혐의 사건, 피해 회복 및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한 불기소(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통해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공전자기록위작 등’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정식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공무원 신분 박탈 및 퇴직금 1/2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확실시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반환: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고, 관련 피해금액 전액을 신속히 반환하여 실해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집중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모범적인 이력과,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신분 유지 필요성 개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사처벌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의 과중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 및 이익 취득이라는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금액 반환, 취득 이익의 경미성, 그리고 진정한 반성과 성실한 근무 이력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신분을 굳건히 유지하고 퇴직금 역시 온전히 지급받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