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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본문
칼럼 요약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조사 전 적용 혐의와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사실과 기억을 구분한 뒤 진술권과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대응은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폭행·사기·성범죄처럼 사건 명칭이 같더라도 실제 구성요건과 증명해야 할 사실은 서로 다르므로, 조사 전에 문제되는 행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폭행·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협박 역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까지 추측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진술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발생일과 장소, 관련자, 사건 전후의 연락내용과 이동경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존 문자나 메신저, 통화내역, CCTV, 계좌거래 등과 자신의 기억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수사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응방향은 혐의내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은 조사 준비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면 이후 추가조사에서 기존 진술과의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양보다 사건의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더라도 앞뒤 대화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된다면 전체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만남의 경위, CCTV와 이동기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사기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 설명내용과 계약자료, 금전이 오간 경위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실제 물리력 행사 여부와 상해 발생 여부,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자료만 떼어 제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별 쟁점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진술·증거를 각각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적용 혐의, 자신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실을 설명하면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하거나 오히려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첫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하여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하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질문내용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도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A.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사실처럼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사건 발생 전후의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CCTV나 사진, 이동기록, 계좌거래 등 혐의와 직접 관련된 객관적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자신의 어느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 전에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수법무법인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한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마다 구성요건이 다르고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사건의 시간순서, 자신의 기억, 객관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주장을 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혐의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결과를 전제로 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와 법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