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위반] 선박 운항 중 타인 밀항 공모 혐의 – 무단 승선 정황 소명 및 고의성 부존재 입증으로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선박을 운항하던 중 밀항자를 승선시켜 운송하였다는 이유로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밀항단속법위반은 국가의 국경 관리 및 출입국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밀항을 알선하거나 공모하여 운송한 자에게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선박에 밀항자가 승선한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공모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주관적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어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밀항단속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인 '밀항에 대한 공모 및 고의(인식)'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선박 운항 구조 및 밀항자 승선 경위 정밀 분석

  • 선박의 동선, 계류 당시 상황, 선박 내부 구조상 선장이 승선자 전원을 일일이 실시간 감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밀항자와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사전 연락이나 대가 주고받음이 없었음을 금융 거래 및 통신 내역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 조사 동석

  • 밀항을 용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단순 승선 사실만으로 선박 운항자에게 범죄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legal argument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담당 경찰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소명 자료와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밀항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거나 운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수사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긴 고통을 피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어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