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별 과정에서의 연락에 따른 스토킹 혐의 – 정당한 사유 및 불안감 유발 부존재 소명으로 무혐의(불송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산이나 의사 전달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 범죄 전과가 남아 공무원 임용 결격,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및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연락 경위의 정당성 및 대화 맥락 정밀 분석

  • 당사자 간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역과 연인 관계 해소 과정에서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밀히 구성했습니다.

  •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락이 관계 정리 및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법리적 요건 미비 피력 및 수사 단계 조기 종결 유도

  •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지속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점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담당 경찰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소명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수사나 재판까지 진행되는 긴 고통을 피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으며, 스토킹 전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공무원 임용 결격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의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