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미성년자 대상 위력 간음 혐의 –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 및 객관적 정황 입증으로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력 등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구속 수사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사회적으로 파멸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없는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가 쏠리기 쉬워 조기에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의 신뢰성 확보

  •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사건 당일의 이동 동선, 당사자 간 만남 경위, 대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확히 재구성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칫 오해를 사거나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 위력 행사 부존재 및 합의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시

  •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당사자의 행동 방식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 위력이나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은 자발적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을 탄핵하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정황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공방이라는 긴 고통을 겪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으며, 무거운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낙인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이끌어낸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