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야간 지인 강제추행 혐의 – 피해자 합의 및 맞춤형 양형 소명으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약식명령)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야간 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양형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의해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특히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개 재판 출석에 따른 사회적·심리적 부담이 상당했기에 수사 단계에서 약식재판(벌금형)으로 종결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조 아래 합의 체결과 수사 단계 약식기소 유도를 핵심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촉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가장 강력한 양형 참작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경위에서의 참작 사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곡을 찌르는 법리 및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검찰의 약식기소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정식재판 진행 시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었던 강제추행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한 반성 등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대한 중대한 부담 없이, 벌금형 납부만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