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2026.10.29본문
칼럼 요약
직장 내 성추행은 행위 방식과 지위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내 성희롱 판단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접촉의 방법, 폭행·협박 여부, 상하관계와 업무상 영향력 등을 토대로 어떤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성추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곧바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서 규율합니다.
따라서 외모나 신체에 관한 발언, 성적인 농담 등은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이 정한 폭행·협박과 추행이라는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역시 실제 보호·감독관계와 위계·위력의 이용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회식이나 워크숍처럼 사무실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해서 직장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모임이 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당사자의 직급과 지위, 참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형사상 성범죄 여부가 각각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신체접촉의 경위와 전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CCTV, 메신저와 문자, 회식 참석자, 자리배치와 이동경로,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면서 막연하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행위의 내용과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연락 내용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답하거나 기존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와 부하직원처럼 업무상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라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 요구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의 법적 효과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나 회사의 분리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연락이 이어지면 기존 사건과 별개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됐다고 모든 보안처분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취업제한 등이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과 형의 종류, 적용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각의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요건을 갖춘 제도이므로 벌금형 이상이면 모두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부에서도 별도의 조사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내에서 신체를 만졌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까?
A.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하면 항상 업무상 위력 추행이 적용됩니까?
A.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였는지와 위계 또는 위력이 실제 추행에 이용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방법에 따라 강제추행죄 등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 말로 성적인 농담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됩니까?
A. 성적인 발언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업무 관련성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협박이나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추행 사건이 끝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공개나 전자발찌까지 모두 적용됩니까?
A.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모든 보안처분이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형사책임과 직장 내부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면 직장 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단순히 ‘성추행’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대화와 접촉 경위, 당사자의 업무상 관계, CCTV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 내부 조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의 판단기준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