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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본문
칼럼 요약
이혼소송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파탄 책임을 확인해야 하며,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는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상 이혼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만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각 사유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문제된다면 대화내용, 만남의 형태와 기간 등 객관적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가 쟁점이라면 반복성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나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년 5월 24일 선고 88므7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의 정도와 지속기간, 표현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일정한 특별한 사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 당초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약화되는 등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을 예외 판단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먼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혼인관계와 별거기간, 자녀 및 상대방에 대한 보호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사건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등 일정한 가사사건에 대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당사자가 별도의 조정신청을 먼저 한 뒤에만 이혼소송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며,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에서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은 반드시 동시에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재산분할까지 반드시 합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등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가 협의이혼 성립 자체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이 먼저 성립했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도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하지 말고 기간 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도 반드시 더 많은 몫을 인정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경위와 현재 상태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일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의 명의보다 취득경위와 관리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혼 여부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성관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계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제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까?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자녀에 대한 보호, 별거기간, 유책성의 약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직접 조정신청부터 해야 합니까?
A. 반드시 별도의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까지 모두 합의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협의이혼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2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와 재산·자녀 문제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순천법률상담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이혼판결을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와 재산형성 기여도를 증명하는 자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결심한 뒤 감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민법상 이혼사유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