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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본문
칼럼 요약
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은 절차와 법적 효력이 다르며, 재산과 자녀 문제의 합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합의와 재산분할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협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반면 부부의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시킬 것인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정이혼은 합의 내용을 법원의 조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정리하고 그 합의를 조정조서에 남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사항 등을 함께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혼 자체뿐 아니라 이혼 후 이행해야 할 금전 문제까지 정리하려는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금전 지급 등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기본이므로 어느 한쪽이 핵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조정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전치 대상 사건을 바로 제소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관계를 종료할 법정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단순히 관계가 좋지 않다는 주장만으로 원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별거 과정, 상대방의 행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서로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확립해 온 유책주의 법리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언제나 예외 없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의 별거 경과와 상대방의 이혼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금융자산은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과 같은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얼마로 평가할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에게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년 5월 2일 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처럼 시세가 계속 변하는 자산도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준시점의 가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재산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변론종결일의 숫자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도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이혼 방식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식·예금·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혼 자체에 합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문제를 서둘러 확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법원이 자동으로 조사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알고 있는 재산만을 전제로 합의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심판절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가 이미 각자의 재산내역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통해 분쟁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방법을 정할 때에는 어느 절차가 일반적으로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 재산내역 공개 정도,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미성년 자녀 문제, 상대방의 합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재산규모라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할 때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까?
A. 일반적인 사인 간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금전 지급 등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그 조서의 법적 효력을 토대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입니까?
A.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며,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주식이라면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식 가격이 이혼소송 중 크게 변하면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A.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변동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자산변동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정하기 전에 재산과 자녀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순천법률상담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면 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빠른지만 비교하기보다 이혼 후 남게 될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에는 합의했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 의견 차이가 크다면 이혼이 성립된 뒤에도 별도의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예금·부동산처럼 재산종류가 다양하거나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대상과 가치평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방식은 부부의 합의 가능성, 재산 확인 정도, 자녀에 관한 협의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