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폭행 인정]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 기소 사건 – 공소장변경 이끌어내며 벌금형 선고 달성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인정 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매우 무거운 죄종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해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치밀한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 범죄 구성요건 탄핵 및 법리적 다툼: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법리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아니함을 정밀하게 입증·주장하였습니다.

• 공소장변경 유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특수상해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피력하여, 검사로 하여금 상해 내지 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참작 사유 및 양형 피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상해를 거쳐 최종 폭행죄만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7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수감 위기에서 완벽히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