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전달 가담 혐의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인터넷 알바/구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 및 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하부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벌(실형)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피고인은 중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보이스피싱 사건은 하부 가담자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변호인은 구속 방어 및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한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범행의 미필적 인식 및 미미한 역할 강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하였고, 단순 알바로 인식하여 이용당한 점 등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추진: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형상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입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극히 적다는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엄벌 기조가 강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미필적 가담 정황 및 진정한 반성 등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속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