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특수상해] 음주 재범(윤창호법) 및 특수상해 병합 사건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구속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재범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무거운 죄종인 특수상해까지 병합된 건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엄벌 기조에 따라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병합된 두 사건 모두 죄질이 중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변호인은 구속 방어 및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법리 및 양형 대응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법리적 강조: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특수상해 사건 발생 당시의 우발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및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함께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의지,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정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특수상해 범죄가 병합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법리적 참작 사유 및 진정한 반성 등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위기를 완벽히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