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자 윤창호법 적용 사건 – 벌금형 선고로 징역형 및 실형 위기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과거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던 시기로, 동종 전력이 2회나 존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엄벌에 처하는 기조가 강하므로, 변호인은 징역형 선고를 막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운행 경위 및 정황의 법리적 피력: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하게 된 구체적 경위, 실제 운행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에 불과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제시했습니다.

• 객관적인 재범 방지 의지 증명: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을 즉각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알코올 치료 및 관련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서면으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2회나 존재하여 중형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노력 및 참작할 만한 운행 정황 등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복역이나 신분상 불이익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