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진술 기반 강제추행 혐의 – 검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달성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둘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죄 인정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성폭력 범죄의 입증책임 구조와 진술 신빙성 법리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무죄(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밀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당초 정황과의 모순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가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여 증거불충분 법리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피의자 신문 및 수사 단계 조기 대응: 피의자 조사 전 정밀한 사전 대비와 함께 수사관에게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공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도모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 서면과 객관적 증거 분석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범죄자 낙인이 우려되는 중대한 강제추행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부담 없이 성범죄자 누명을 완전히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