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상] 화물차 운전 중 사망 및 부상 교통사고 발생 – 벌금형 선고로 금고형 실형 및 구속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수반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적으로 금고형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중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으므로, 변호인은 금고형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도모: 피해자 유족 및 부상 피해자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고 경위의 법리적·정황적 분석: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태, 운행 정황,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정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 보험 가입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피고인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서면으로 성실히 작성하여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결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및 진정한 반성 등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고형 실형 및 구속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