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위반·횡령] 다수 중범죄 혐의 및 영장 청구 사건 – 구속영장 기각 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달성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복수의 죄종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으며, 유죄 인정 시 장기간의 실형 선고 및 수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변호인은 구속 방어(영장실질심사) 및 실형 방어(공판 단계)를 위한 2단계 정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전개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단계 (구속영장 기각 유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하게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법리 분석 및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논증: 각 혐의별 구성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실질적 역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상 가장 유효한 사정들을 철저히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다수의 중대한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방어 및 성실한 양형 입증 등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수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