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범죄/보조금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사기 등 혐의 – 검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치 달성 사례

2026.08.04

의뢰인(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다수의 중대한 죄목으로 고발되어 중형 처벌 및 직위해제·파면 등 심각한 신분상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공무 집행 과정의 적법성,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의 권한 범위 및 고의성 부재, 보조금 집행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짓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 (공무원 직무 관련 다수 죄종 혐의 방어 및 형사·신분상 불이익 차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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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의자들(의뢰인)은 공무 집행 및 보조금 사업 관리·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관련 직무 범죄 및 보조금 유용 혐의는 기소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파면·해임 등 치명적인 징계 처분이 수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적용된 각 죄목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정밀히 분해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공무 수행 및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법리 탄핵: 공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 결재 절차의 정당성, 문서 내용의 결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들에게 문서 위조의 범의(고의) 및 행사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 부인: 보조금 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전 과정의 서류를 정밀 분석하여, 보조금이 정당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특수성 및 실무 정황 강조: 공무 수행상의 관행이나 절차적 특수성을 변호인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정리·제출하여, 범죄 혐의가 아닌 단순 행정 실무 과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 서면과 객관적 증거 분석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사기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피고발되어 공직 및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기소 및 재판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무사히 공직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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