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고 – 벌금형 선고로 실형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2021년 7월경 순천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법정구속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실형 복역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변호인은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정밀한 법리 및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 범행의 단발성 및 정황 피력: 해당 무면허 운전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이 아닌 단 1회에 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차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행 자체에서 직접 비롯된 실질적 결과가 아니라는 정황을 정밀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의 객관적 증명: 피고인의 연령, 진정한 반성의 태도, 보호관찰 경과 등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서면 및 변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자 사고가 수반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 전력 1회,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미약, 성실한 보호관찰 태도 등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3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 및 구속 위기를 완벽히 탈출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