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타인 소유 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 –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달성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건조물에 출입하였다가 고소인으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성립 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정황상 침입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출입 경위 및 관리자의 의사 반대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죄종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구성요건 다툼 및 증거관계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죄의 법리적 구성요건(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구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고의)을 철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무죄(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 구성요건적 고의 부재 피력: 피의자의 출입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당초 침입하려는 범의(고의) 자체가 전무했음을 정황증거 및 당시 사정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증거 불충분 지적: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비논리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함을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 수사 단계 조기 종결 도모: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및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재판(공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 서면과 객관적 증거 분석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피소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부담 없이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