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혐의 – 선고유예 판결 달성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OO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 및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식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엄격히 분석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위법성과 책임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 행위의 목적성 및 공익성 입증: 해당 게시물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대의원 선출 과정과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위법성 인식 및 개전의 정 강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리적 오인에서 비롯된 사정이 있으며, 사적 이익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정황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참작 사유 재판부 설득: 동종 전과 유무, 조합 운영상의 특수성, 사건 이후의 시정 조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장 직무 및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논리적인 법리 피력과 다양한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으로 인한 직무 수행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