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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성범죄

    통매음 무죄

    2025.07.04

    통매음 무죄 이미지 1통매음 무죄 이미지 2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인에게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낸 혐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위 영상 등을 보낸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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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