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시청 무죄

이 사건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 가입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의 존재를 알고 SNS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것이 아님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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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