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 무혐의(불기소)
2025.07.02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아동을 위력을 사용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아동 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