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교육기관 종사자로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