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시매체이용음란 무혐의(불송치)
2025.06.25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타인이 게시한 노출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댓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범죄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