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불기소)
2025.06.27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업무 파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처벌 정도에 따라서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