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무혐의(불기소)
2025.06.25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