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 합의 체결 및 맞춤형 양형 변론을 통한 집행유예(실형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13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에 더해 추가적인 성관계를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간음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여 기본적으로 단기 실형이 아닌 중형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리고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합의나 명백한 참작 사유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실형 선고 및 구속을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법리적 감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직접 연락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 변호인은 전담 조력자로서 중립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에게 깊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냈습니다.

•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자료 확보 및 제출

  •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진정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 활동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상 참작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죄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한 반성 등 변호인이 피력한 양형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징역형 실형 구속이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교도소 수감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합의 중재와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이끌어낸 값진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