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업장 종업원 성추행 혐의 – 변소 부합 정황 증명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고용 관계상의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사업주와 종업원이라는 상하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가 실릴 경우 유죄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는 '혐의없음(불기소)'을 목표로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검증 및 일관성 탄핵

  •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피해의 일시·장소·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과 개연성 부족을 차근차근 짚어냈습니다.

  • 사건 전후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 사업장 내 근무 환경 및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의뢰인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소명

  •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유효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석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강제적인 추행이나 위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제시하여, 검사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엄격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정황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공방이라는 긴 고통을 겪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으며,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과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이끌어낸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