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 대상 준강간·위계간음 혐의 – 객관적 정황 소명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 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률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에 의해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구속 수사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파괴적인 부안처분이 뒤따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응하여 무고함을 밝히기 매우 까다로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는 '혐의없음(불기소)'을 목표로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 진술의 신뢰성 확보 및 일관성 유지

  • 조사 전 면밀한 사전 리허설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확히 재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차단했습니다.

• 위력·위계 행사 및 강제성 부존재 입증 (정황 증거 제시)

  • 당시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이동 동선, 사건 전후의 분위기 등 의뢰인의 변소에 합치하는 정황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정황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공방이라는 긴 고통을 겪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으며, 무거운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낙인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이끌어낸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