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3회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가정 파탄 및 사업 피해 위기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인연을 이어오던 여성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생기자,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 파탄은 물론 운영 중이던 사업에도 치명적인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인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전략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성범죄 고소 사실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두 사람의 관계 변화 과정과 접촉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만남 경위 및 관계 변화 과정의 정밀 입증: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당시의 분위기, 접촉 이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강제력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자발적 만남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신체 접촉 경위의 구체적 소명 및 법리적 반박: 총 3회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 각각에 대해 접촉이 이루어진 배경과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력·강제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고소 동기의 순수성 및 신빙성 탄핵: 관계 악화 이후 고소가 진행된 정황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정황 증거 및 사실관계 소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부재하여 기소 시 실형 및 구속 위험은 물론 가정과 사업이 모두 파탄에 이를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전문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냄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