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 및 건물 명도청구 방어 성공 – 전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이어가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 위반 사유가 존재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로 인해 의뢰인은 그동안 쌓아온 영업 터전에서 권리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날 중대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임대인 측 주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정당한 행사 입증: 의뢰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기간 내에 정당하게 행사하였으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 만료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적극적 반박 및 입증: 임대인이 제기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유도: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명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임대인)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및 계약 위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권리금과 영업권을 모두 지켜내고, 해당 장소에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