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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약식기소)

    2025.06.19

    강제추행 벌금형(약식기소) 이미지 1강제추행 벌금형(약식기소) 이미지 2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다른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정식재판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