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홈
  • 업무사례
  •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성범죄

    아동청소년강간 무혐의

    2025.06.13

    아동청소년강간 무혐의 이미지 1아동청소년강간 무혐의 이미지 2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이유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