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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2025.07.02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이미지 1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이미지 2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은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억울해하였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만약,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면하기 어려웠을 텐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