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 주장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 전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고들로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뿐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소액·민사 소송과 금전적 청구에 매우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원고들의 주장 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 성립 요건 입증 부족 지적: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어떠한 손해가 존재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원고들 주장의 신뢰성弹劾: 원고 측이 제출한 주장 및 정황 증거들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 내용과 입증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불법행위 책임과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며 사건을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