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수억 원대 특경법상 사기 고소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실형 위기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사업가인 의뢰인은 오랜 동업자와 사업을 진행하던 중 관계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수억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변제 및 수익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투자자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본 사건(수억 원대 특경법 위반)까지 추가로 기소될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및 구속이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인인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전략

이득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특경법상 사기 사건은 기소 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동업 관계의 실체'와 '수익금 미배분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1. 동업 관계의 경위 및 사업 실체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업자와 사업을 영위해 온 구체적 경위, 동업 사업의 실제 진행 내역, 사업을 통해 예상되었던 수익 구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단순 기망 목적의 유령 사업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동업 파탄 및 수익금 미지급 정황 입증: 동업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계기와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관련 메시지,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였습니다.

3. 편취범의 부존재 및 법리적 방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는 사업 추진 의사와 변제 능력이 충분히 존재했으나, 동업자의 수익금 미지급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변제 불능에 이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여 형사상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집중 피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동업 관련 증빙 자료,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별건 재판 중 추가 기소될 경우 중형의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동업 파탄의 경위와 편취범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입증해냄으로써 추가 기소 및 구속 위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