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수억 원대 사기 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구속 및 실형 위기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과거 사업 부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의뢰인은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의뢰인은 동종 전력만으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중대한 위기감을 느껴 2차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인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누범 기간 중 사기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므로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1.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진술 방향 교정: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고, 투자금 수령 및 사업 집행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투자금 수령 당시 변제 의사 및 사업 추진 실체 입증: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입증 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 추진 의사와 능력이 존재했으며, 이후 사업 실패는 예상치 못한 경위로 인한 결과일 뿐 고의적인 편취 행위(사기)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3. 구속 수사 차단 및 누범 법리 방어: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단순한 채무불이행 성격의 민사 사안임을 피력하여 구속영장 청구 시도를 사전 차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금융 거래 자료 및 사업 진행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범 기간 중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구속 및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