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 위기 – 메신저 분석 기반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및 공갈죄 맞고소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측은 수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벌을 받게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기소될 경우 실형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극심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부족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1.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카카오톡 메신저 재구성: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관련 참고인들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수집하여 시점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소 이후의 태도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됨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2. CCTV 및 주변 정황증거의 한계 지적: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단순 입·출입 장면만 확인될 뿐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전언에 불과하여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낮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공갈죄 맞고소: 피해자 측이 허위 혹은 부풀려진 고소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해치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 분석 자료,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으로 미루어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나아가 맞고소한 사건을 통해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했던 고소인이 오히려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