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문서위조 등 무혐의(퇴직금 감액 방지)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고 퇴직금도 1/2 가량 감액될 위험이 있기에,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