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배임) 등 무혐의 및 항고기각

이 사건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 거액을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금액이 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까지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