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특가법위반) 등 4개 혐의 중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켰으나,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뺑소니)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짐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들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및 반성의 진정성 피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사건 참작 사유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과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 등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 12,000,000원(1,2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부담 없이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