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 의뢰인은 지적 장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진행하던 사업 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기였기에,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적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일을 시키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